명예훼손 고소장 샘플 첨부파일 명예훼손 고소장 샘플.hwp 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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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 및 고소취지 기재
인적사항은 알고 있는 내용을 모두 적습니다.고소의 취지는 어떤 죄명인지 기재하시면 됩니다.최근에는 인터넷(정보통신망)에 글을 올리는 사건이 많은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이라고 하면 되고, 인터넷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그대로 ‘명예훼손죄’로 표시하면 됩니다.줄여서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이름 미상’으로 하고 네이버 ID ‘마스캣’과 같이 아이디를 기재합니다.
범죄 사실의 기재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해주세요.명예훼손은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하지만 주로 범행동기를 사용하면 됩니다.범행 동기를 모르는 경우에는 ‘비방할 목적으로’라고 전형적인 문구를 쓰면 됩니다.명예훼손 사실은 피고소인이 작성한 글을 원문 그대로 옮기면 됩니다. 가감하실 필요 없어요.피해 사실 부분은 샘플처럼 전형적인 문구로 마무리해주세요.
고소이유기재
고소 이유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를 적습니다.그리고 왜 고소를 하게 되었는지 자세히 적습니다.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통을 자세히 풀어 쓰는 것이 좋습니다.정신과 치료나 상담 등의 내용이 있으면 그런 내용도 써주고 증거도 제출합니다.그 외 수사기관에 요청하고 싶은 사항도 적습니다.증거 목록 기재중요한 서류는 원본이 아닌 사본을 첨부합니다.고소 전 명예훼손 원문을 출력하거나 캡처해서 증거를 확보해놔야 합니다.통화 내용을 녹음했을 경우는, 녹음 기록도 제출합니다.기타 관련 증거를 출력하여 첨부합니다.마치고 고소장을 출력하고 증거도 정리되면 고소장과 증거 일체를 복사하여 일부 보관합니다.수사기관에서 조사할 때 보면서 참고해야 하고 필요한 증거를 추가할 때도 필요합니다.이상으로 명예훼손 고소장 작성 요령을 조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라온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47902호법무법인 라온에이브아웃 당사 법무법인 라온은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상의 만족을 선사하는 로펌입니다. 법에 대한 전문지식과 오랜 세월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모여 새롭게 설립해 클라이언트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Client의 Needs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Client의 성공을 위해 항상 함께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라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wlaon.com법무법인 라온 대표변호사 박재영 02-553-3328 #고소장 #고소장샘플 #명예훼손고소 #명예훼손고소장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