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들(김00, 이00, 최00, 강00)은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일대에서 가칭 ‘신풍역 메트로 카운티’ 등 상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을 추진 중인 신길5동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각 수 천만원의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들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사업부지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 불과해 지상 39층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신길5동 지역주택조합은 고층의 동호수 배정을 유도하여 조합가입계약 체결을 유도하였고, 특히 사업이 실패로 끝나더라도 납부한 분담금 전액의 환불을 보장하는 내용의 조합원계약안심보장증서를 발급/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건설사업은 수년간 진전이 없었고, 이에 의뢰인들은 조합가입계약 취소 및 분담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승소 판결] 최동욱 변호사는 조합 가입 계약상 여러 문제점에 관해 위법함을 주장했고, 이에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는 아래와 같이 신길5동 지역주택조합에 원고들이 납입한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전액을 반환하라는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들(김00, 이00, 최00, 강00)은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일대에서 가칭 ‘신풍역 메트로 카운티’ 등 상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을 추진 중인 신길5동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각 수 천만원의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들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사업부지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 불과해 지상 39층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신길5동 지역주택조합은 고층의 동호수 배정을 유도하여 조합가입계약 체결을 유도하였고, 특히 사업이 실패로 끝나더라도 납부한 분담금 전액의 환불을 보장하는 내용의 조합원계약안심보장증서를 발급/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건설사업은 수년간 진전이 없었고, 이에 의뢰인들은 조합가입계약 취소 및 분담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승소 판결] 최동욱 변호사는 조합 가입 계약상 여러 문제점에 관해 위법함을 주장했고, 이에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는 아래와 같이 신길5동 지역주택조합에 원고들이 납입한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전액을 반환하라는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미 전국 각지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조합 가입 계약상 위법성 및 안심보장증서의 문제점을 이유로 수백여 건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사법시험 대형 로켄(세종) 출신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 승소를 위해 항상 최선의 변론을 하겠습니다.
인기글
최동욱 변호사는 이미 전국 각지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조합 가입 계약상 위법성 및 안심보장증서의 문제점을 이유로 수백여 건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사법시험 대형 로켄(세종) 출신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 승소를 위해 항상 최선의 변론을 하겠습니다.
